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면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시간에도 제한이 생기고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인원도 정해졌다.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있다. 나도 어긴적이 있다. 지키는 사람과 안지키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요즘 내가 사람들에게 가끔씩 묻는 질문이 있다. 얼마를 받으면 교도소에서 1년을 갇혀있을 수 있냐는 것이다. 다행히 내가 물어 본 사람들은 아주 커다란 액수를 말해 그러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몇억에 일년이면 개꿀이라는 사람도 많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1년,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대가가 몇 억이라는게 아쉬울 뿐이다. 몇백억대 사기를 쳐서 재판을 받아도 고작 징역 몇 년에 추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추징금을 받는다. 징역과 사기쳐서 번 돈을 저울질할 수 있을 정도다.

 

얼마전 사회적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면접을 봤다.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게 있었다. 그 사람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게 아닐거라는 전제로 씨씨티비를 설치해 누군지 알아내고 관리단을 주체로 개인적인 경고를 하는게 좋겠다고 대답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 답변이 조금 아쉽다. 다시 대답할 수 있다면 제일 중요한건 분리수거를 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라고 하고싶다. 분리수거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한다. 서울은 각 자치구 별로 수거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데 은평구의 배출방법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버리기 쉽게 만든 후 그렇게 해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를 해야한다. 분리수거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는 잘 지키는 사람까지 보게 된다. 안지키는 사람에 대한 패널티도 있어야하지만 지키지 쉽게 만들고 지키고싶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거리두기도 마찬가지다. 백신을 맞고 안맞고는 자유지만 공동체에게 이익이 되는 건 모두 백신을 맞는 것이다. 백신을 안맞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사는 존중돼야한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건 백신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어드벤티지를 주어야한다.

 

적절한 패널티와 어드벤티지, 지키고 싶은 규칙을 만드는 것, 규칙을 지키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 모두가 동반돼야 한다. 내 이익을 위해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패널티와 어드벤티지를 나누는 기준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같이 사는 세상이고 같이 살아야하는 세상이다.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하는 사람에게는 패널티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어드벤티지를 주자.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자.